사건일지 1. 물의 전쟁사
물대포 진압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전후

2015.11

14일
백남기 농민, 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짐
– 서울대병원, 뇌출혈(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 후 수술
– 경찰. 상황속보에 “물포에 맞아 부상,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치료중”으로 기록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당담관실, 15일 새벽 살수차 지휘, 조종한 경찰관들 조사하고 감사보고서 작성

16일
농민단체들, 강신명 경찰청장 처벌 요구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입장발표 “경찰 살수차 운용 문제 없었다”

17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서울대병원 앞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백남기 농민을 ‘썰매’에 비유한 일간베스트 회원, 모욕죄로 피소
경찰, 과잉진압 논란 일자 물대포 시연… 집회 당일과 조건 달라 논란 확대

18일
백남기 농민 가족 등, 민중총궐기 집회 대응 경찰 7명(강신명 경찰청장 등)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
–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
시민사회단체, 경찰 물대포 사용 위헌 헌법소원 제기

19일
116개 단체, 경찰청장 사퇴 촉구 시국선언

23일
강신명 경찰청장, 국회 안행위에서 백남기씨에 사과 거부 “인간적인 사과는 할 수 있으나 법률적인 사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찰, 국회에 “물보라가 살수차 화면 가려 백남기씨 못 봤다”고 보고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열고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 2차 민중총궐기에도 엄정 대처 주문 “특히 복면시위 못하게 해야 한다. IS도 얼굴 감추지 않느냐”
시민사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 진상규명·재발방지 위한 범국민대책위 발족

25일
백남기씨 가족, 박 대통령에 면담 요청

2015.12

1일
백남기 농민 가족, 프란치스코 교황에 공개서한 전달

2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국가폭력규탄 시민 일만 배(拜) 진행

3일
민변, 물대포 직사한 살수차 동영상(cctv) 증거보전신청 (법원, 10일 인용)
시민단체,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발족
경찰,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
서울행정법원, “경찰 금지통보 위법하다” 판결

5일
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회)

10일
백남기씨 가족, “경찰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11일
검찰, 1차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6명 구속기소

14일
경찰,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보

17일
검찰, 백남기 농민 가족의 물대포 진압책임자 고발 관련해 고발인 조사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

28일
농민, 천주교단체, 박근혜 정부 폭력을 고발하는 전국 동시다발 시국미사

2016.1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경찰 과잉수사 사례발표

20일
백남기대책위, 용산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21일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백남기 농민 가족 찾아 위로

29일
유엔 인권특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 조사결과 발표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무너지고 있다”
– 강신명 경찰청장, “유엔 특보의 지적은 인식의 오류” (2월1일)

2016.2

11일~27일
백남기대책위,‘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민주주의 회복’ 도보순례

27일
제4차 민중총궐기

2016.3

2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백남기 법’(공권력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2일
백남기 농민 가족, 살인폭력진압 국가손해배상 청구

22일~29일
백남기대책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검찰수사촉구 1인시위 & 사과촉구 항의행동

26일
제5차 민중총궐기

2016.5

14일
백남기대책위, 생명과 평화의 밀밭걷기 진행

26일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 청문회 실시하자”

30일
백남기대책위,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청문회 개최 요구

31일
야3당, 국회 청문회 합의

2016.6

8일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백남기 농민에 ‘박종철인권상’ 수여

13일
검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 구형

16일
유엔 인권특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 최종보고서 발표, 집회대응방식에 공식 우려 표명 “한국 정부 물대포와 차벽 정당화 되기 어려워“

17일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0000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고 있다….검찰에서 백남기 사건 철저히 조사했다”고 주장

21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TF와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간담회

27일
야 3당 공동 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국회청문회 수용하라”

28일
인권·시민단체, 집회에서의 물포 사용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9일
강신명 경찰청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 병문안, 관련자료 제출 거부 “백남기 농민 쓰러진 것 TV 보고 알았다”

2016.7

4일
서울중앙지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 선고

5일
검찰, 경찰 살인미수 고발 관련 관계자 첫 소환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백남기 국회청문회 수용하라” 기자회견

28일
백남기대책위,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2016.8

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물대포 사용요건 제한하는 ‘백남기방지법’ 발의

3일
野3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 합의

4일
새누리당 항의서항 전달 및 지도부 면담 요청
백남기 대책위원회 새누리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7일
더민주 의원단, 대검 항의방문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18일
전국여성농민회, 국회 청문회 수용 촉구 새누리당사 앞 여성농민 단식농성 돌입 (~24일)

19일
백남기대책위, 이철성 경찰청장후보자 사퇴 요구 기자회견

23일
강신명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에 사과 없이 퇴임 “시위대가 폭력을 일삼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릇된 풍조가 해소되도록 경찰을 응원해 달라”
백남기대책위, 국가폭력 사과 없는 경찰청장 퇴임 규탄 기자회견

24일
백남기대책위, 백남기 국회 청문회 촉구하는 14만명의 청원 서명 국회에 전달

25일
백남기대책위, 새누리당사 앞 농성 (~31일)
4·16가족협의회·백남기대책위, 국회 청문회 촉구하며 더민주 당사 점거 농성(~31일)
여야, 백남기 국회 청문회 잠정합의

2016.9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 실시… 경찰 허위보고, 관련자료 제출 거부 등 지적
–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을 조준해 살수할 수는 있다”
“백남기 농민은 당시 쇠파이프를 들거나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
– 경찰,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청문감사보고서 제출 거부

22일
‘쌀값 대폭락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 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신청, 병원에 경찰병력 투입
–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들, 밤샘농성 돌입
– 주치의 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의무기록 진단명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 기재.
그러나 사망진단서에는 ‘경막하출혈’로만 기재하고 ‘병사’로 분류함.

26일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 진료기록 확보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27일
검·경,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신청
– 백남기 농민 유족들 부검영장 기각 탄원 제출
야당 의원들 경찰청 항의방문 “백남기 부검영장 재신청 부적절해”

28일
법원, ‘집행방법 제한’ 붙인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

29일
경찰, 유족.투쟁본부에 ‘부검 관련 협의’ 1차 공문 발송
– 10월 20일까지 부검 협조공문 6차례 발송.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방문.

28일
마이아 키아이 유엔 인권특보, 성명 발표 “백남기 농민 사망에 애도… 철저히 진상조사 후 책임자 처벌해야“

29일
각계 인사 3천명,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 발표

30일
백남기 농민 유족, 부검 거부 입장 밝히며 검찰에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의혹 공개 질의

2016.10

1일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3일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관련 내부조사결과 발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나나 수정권한은 담당의사의 재량… 진단서 작성에 외압 없었다”
–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가족들이 적극적 연명치료 반대해 합병증에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기에 병사 맞다”
– 이윤성 서울대병원·의대 합동특위 위원장 “나라면 외인사라고 썼을 것”

4일
유족, 백 교수 주장 반박하며 백남기 농민 수술 직후 동영상 공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25일 전까지 부검영장 집행하겠다”

5일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공개
– 박주민 더민주 의원 “영장 조건상 유족 동의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없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부검, 유족 동의 같은 의무규정 못 지키면 위법”
야3당, ‘백남기 특검’ 공동발의
대한의사협회,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오류 지적 “병사 아니다”

6일
경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차 민중총궐기 상황속보 제출요구 거부 “상황속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
– 1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해 공개함. 경찰 증거은폐, 위증죄 논란

8일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13일
홍완선 종로경찰서장, 유족 반대에도 장례식장 방문 … 백남기대책위 “강제부검 위한 명분쌓기”

16일
강제부검 저지 위한‘백남기와 함께’시민지킴이단 발족.

22일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23일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1차 강제집행 시도

24일
시민사회,‘강제부검 저지를 위한 36시간 집중행동 돌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백남기 부검반대, 특검도입’ 오체투지
천주교단체, ‘신종 쿠데타, 신유신독재 타파를 위한’ 제49차 천주교 시국기도

25일
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2차 강제집행 시도
부검영장 유효기한 만료

28일
경찰, 부검영장 재신청 포기

2016.11

5일
백남기 농민 장례식 (~6일)
7일
서울대병원 노조, 병원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정정 요구

14일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야당, 강신명·구은수 국회 위증죄로 고발

17일
서울대병원, ‘병사 진단 고집’ 백선하 교수 보직해임

2017.1

12일
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백남기 농민 의료기록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며 대응책을 협의했다”

13일
유족, 백선하 교수 외 2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7.3

23일
시민사회단체,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7.4

6일
서울중앙지법, 경찰에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청문감사보고서 등 자료제출 명령
– 경찰, 제출 거부하며 항고“직무상 비밀 포함된 문건 공개되면 경찰 활동에 지장 있어”

25일
시민사회단체, 백남기 사건 수사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17.6

15일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외인사’로 정정

16일
이철성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사과 표명, 경찰개혁위원회 발족
– 이 경찰청장 유족 만나 사과하겠다 했으나 유족 측에서 거부.

26일
유족, 백남기 농민 사망신고 접수

28일
경찰, 서울지방법원에 백남기 농민 사고 관련 청문감사보고서 제출
– 사고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들의 살수경험 부족, 지휘 공백,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살수차 수압제어장치 고장 등을 기록한 조사내용이 담김.

2017.8

25일
경찰, 백남기 사건 등 재조사할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2017.9

7일
검찰, 유족과 면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하겠다”

13일
백남기투쟁본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 선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일지 2. 밀의 생애사
고 백남기 농민 이력

1947년
전남 보성군 웅치면 출생

1968
중앙대 행정학과 입학

1971
위수령 시 시위 혐의로 1차 제적

1973
고내에서 유신 철폐 시위 주도

1974-1975
수배 중 명동성당에 피신

1975
전국대학생연맹 가입, 2차 제적

1975-1980
인천 갈멜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

1980
복교, 총학생회 재건 후 1기 부회장 역임
박정희 유신잔당 장례식, ‘서울의 봄’ 당시 유신잔당 퇴진 중앙대생 서울역 행진 주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계엄군에 체포된 뒤 퇴학처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1981
3‧1절 특사로 가석방, 보성으로 귀향

1981
박순례씨와 결혼,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둠.

1983
정치활동 규제자에서 해금, 복권

1986
가톨릭농민회 가입

1987
가톨릭농민회 보성고흥협의회 회장 역임

1989
우리밀 농사 시작

1989~1991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 역임

1992~1993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역임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 주도

1994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 역임

2014
가톨릭농민회 전남동지회 회장 역임

2015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짐

2016 9.25
영면

11.6
광주 구 518묘역에 안치

글. 윤성희, 백남기 투쟁본부
사진제공. 백남기 투쟁본부